[2017 국정감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자체 따라 편차↑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의 실적이 지자체에 따라 43배나 차이가 나며, 지역별 편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380건으로 43배나 차이 났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과 충북 괴산군은 5662건으로 무려 195배나 차이 났으며, 현금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원, 경기 동두천시 2억3000만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의 평균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252건, 지원 697건, 현금환산 지원금액 4960만원이었다.

지자체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행기관 상근직원과 전담인력의 배치 유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고실적을 나타낸 시군구 4곳은 모두 상근직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저 실적을 보인 시군구에는 상근직원이 아예 없었다.

오제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상근 전담인력이 있는 수행기관과 상근직원이 아예 없는 곳의 지원실적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의 지원건수는 2748건인데 비해, 겸직인력이 있는 곳은 817건이었으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은 181건에 불과했다.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100개소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34개소는 상근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수행기관은 2014년 2개소에서 2016년 5개소로 단, 3개소 증가한 반면 상근직원이 없는 수행기관은 16개소에서 3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