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자살률 OECD 1위, 자살예방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14년 간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28.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2.4배나 높았다.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으며, 2009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이며 매년 자살과 자해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다.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담당인력은 고작 2명에 전담부서조차 없었으며, 관련 예산은 99억 원에 그쳤다.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자살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정은 많이 달랐다.

컨트롤타워는커녕 전담부서조차 없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자살대책추진본부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고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7633억원으로 우리나라의 77배에 달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