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 적자 떠넘기는 '문제 많은 케어'… 2026년 재정 고갈될 것"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향후 심각한 재정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5년후 새 정부에서 추가부담이 52조원, 재정 고갈을 떠넘기는 ‘문제 많은 케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30.6조원의 재원조달 구성이 매년 3.2%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원 규모를 지출하면서도 2018년부터 당기 수지적자를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의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4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 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적 적립금에 대한 지출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지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건보료도 인상(3.2%) 누적 적립금도 10조원을 써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2026년 재정이 고갈돼 재정적자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담은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