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감 마지막 날… 다스 특혜 의혹에 호되게 맞은 수출입은행

기사입력 : 2017-11-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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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31일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가 정말 특혜없이 선정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하며 만약 특혜가 적용됐다면 히든기업에 대한 다스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며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2010년 히든챔피언 사업을 개시한 해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최고금리 0.3% 우대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시설 수출 해외투자 수입 자금 등 종합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심사과정도 총 3단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선정심사를 요청하면 1차 심사에서 기술력, 성장가능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외부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와 방문심사를 받는다. 이후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선정한다.

당초 다스는 1, 2차 심사에서 기술력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25.3점을, 성장잠재력 부문에서 30점 만점에 13.4점, CEO역량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7점,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20점 만점에 15점을 받아 총 60.7점으로 과락 점수인 6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당시 1, 2차 심사까지 통과한 후보기업은 43개였으며 이중 다스는 43위였다.

김 의원은 "3차 최종심사에서 8개 기업의 선정이 보류되면서 다스는 35위로 턱걸이로 선발됐다"며 "당시 8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성장잠재력 평가점수가 다스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곳은 CEO 경영권 승계 미정이란 사유로 보유됐다"며 "그렇다면 다스 최대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 후 김 씨의 지분 49%가 문제없이 승계됐는지는 조사한 적 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다스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했던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히든 기업을 최종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스의 히든챔피언 선정을 두고 평가점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히든 챔피언 선정심사보고서(2010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챔피언 심사 1, 2차를 통과한 43개 업체 중 탈락한 8개 업체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았고 다스도 해당 업체들과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다스만 심사를 통과했다.

2차 심사까지 8위에 오른 A업체는 상반기 영업손실이, 30위인 B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나이가 당시 66세로 후계자 지명이 안됐다는 점이 탈락 사유로 각각 지적됐다.

31위 업체는 미국 내 특허소송 패소가 주요 탈락 사유였다. 해당 업체들은 1, 2차 심사에선 35개 업체까지 선정하는 히든 챔피언에 들어갈 점수를 받았지만 3차에서 탈락했다.

김 의원은 "다스 역시 매출 당기순이익 하락, 고령 CEO의 후계자 미지명, 투자자금 140억원을 날릴 만한 법적 다툼 등이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주장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석지헌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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