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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최대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단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국회 발언 이후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은행의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100%로 나타났다. 이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리는 11월 30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 RP(환매조건부 거래)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내려왔다. 2012년 10월, 2013년 5월,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그리고 2016년 6월 등 무려 8번이나 연이어 금리를 인하해왔다.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 말기 한때 3.25%까지 올라갔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1.25%로 떨어져 있다. 반 토막을 넘어 거의 3분 1까지 떨어진 셈이다. 기준금리 1.25%는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동안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져왔다. 정부의 재정운영과 기업의 경영전략 그리고 가계의 생활설계 등 경제 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가 금리인하를 전제로 꾸려져 왔다. 그런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에 대한 돌연한 입장 선회는 각 경제주체들에 상당한 층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취약하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라 하더라도 과거와 달라진 모든 것들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쇼크라고 한다.
돈의 값을 나타내주는 금리는 경제 활동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다. 금리 수준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금리의 변화는 더 큰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11월 30일 금통위 결정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년 중으로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그러던 것이 이주열 총재의 국회 청문회 발언 이후 11월 30일 인상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인상의 폭이 0.25%포인트를 넘어 0.5%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매파 경제학자들은 0.75%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도 그마나 11월 30일 하루 인상분이다. 내년에 들어서면 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금리 기조가 하향 안정화에서 상향으로 바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 금리인상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일찍이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 물가 폭등과 불균형의 부작용이 야기된다고 갈파해왔다. 이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이 같은 마셜의 이론에 따라 기준금리를 물가와 성장에 연동시켜 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충재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물가상승률 2%와 경제성장률 2.7~2.9%를 금리인상의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2% ,성장 2.9% 이상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월 26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4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9월 말까지의 누적성장률은 3.1%다. 4분기에 0% 성장을 한다고 해도 연율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4분기 경제활동이 올 들어 9개월 간의 평균치와 비슷하다면 올해 성장률은 3.5%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3.5%라는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2.9%보다 크게 높다. 물가는 이미 기준선인 2%에 와있다. 물가는 예상범위 내이지만 성장률은 예상을 많이 초과했다. 그 초과한 성장률을 진정시키려면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다가오는 11월 30일 0.5~0.75%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한·미 양국의 금리차 역전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필요 인상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기준금리를 선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국고채 금리는 지난 6월 7일 이주열 총재가 “완화 정도 조정”을 언급하기 전 연 1.62%(3년물 기준)이었던 것이 최근 연 2.18%로 올라있다. 연 2.18%의 최근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최저치 연 1.40%와 비교하면 연 0.78%포인트 오른 것이다. 금리인상 폭이 당초 0.25%포인트를 넘어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설리 나도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은 물론 인상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향후 성장 경로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향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드 보복 봉합도 변수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의 경제성장률 0.4%포인트 정도 잠식할 것으로 보았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 보복이 끝나면 그동안 억제됐던 두 나라의 교류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의 성장률이 4%선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금리인상의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1월 30일까지는 아직도 여유는 있다. 금리인상이라는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도 가급적이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금리를 계속 내린 것은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를 추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책임이다. 이제 와서 판을 바로잡는다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면 그 책임을 기업과 국민에 전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금통위의 현명한 판단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대호 경제학박사·대기자 yoonsk82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