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을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USITC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수입 쿼터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USITC는 13일 해당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토대로 내년 1월 12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정부는 1일 국내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 업계와 정부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 때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6일 열리는 공청회에 첨삭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와 공조해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3일 발표되는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