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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이른 바 ‘로또 청약’을 부채질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일반 분양 주택의 경우 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일반주택 기준),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된다.
산정된 분양가격(건축비와 택지비 합산)이하로 분양가를 공시해야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통상 주변 최고 집값보다 1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가격이 폭등한 매도시점에 팔아넘겨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분양한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경우가 그렇다. 분양 당시 59㎡A 타입은 기준층 기준 8억4043만원. 84㎡A 타입은 11억2499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매매가는 주변 대치동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9㎡형은 지난 4월 13억원에, 84㎡형은 지난 8월 18억 원대에 거래됐다.
분양가상한제가 강남권투기 열기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수주전이 벌어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까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발 빠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끝낸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구역은 현재 가격이 높은 시세가 형성된 지역들일 확률이 높다.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결과적으로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