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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트럼프의 ‘폐기’ 협박에 굴복해 한미FTA 추가 개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제대로 된 반박도, 평가도 없이 이렇게 추가 개악을 강행하는 나라를 주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고 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9일 공청회 개최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공청회 개최는 주권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농민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협상을 선언할 것”이라며 “정작 미국은 국내 절차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내 절차를 밟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굴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또한 공청회 개최에 앞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축산협의회는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 속에 산업부는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도 대책위 관계자들의 반발이 지속됐다.
결국 산업부는 낮 12시 6분께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종료를 선언했고 정부측 대표인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자리를 떠났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 일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