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 한국 20년 사이 지진 3배, 국가재난통신망은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7-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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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국의 지진 발생 횟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 발생시 트래픽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재난통신망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15일 5.5 규모의 지진이 한국을 강타했다. 매년 지진 발생정도와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국가재난 통신망 준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 지진 발생횟수는 1978년부터 1998년 연평균 19.2회였지만 1999년부터 2016년에는 연평균 58.9배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규모 3이상의 지진도 34회, 총 발생 횟수 252로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44회에 그쳤던 지진이 약 6배 증가했다.

지진 규모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작년 5.0 규모 이상의 지진도 세 번이나 일어났다. 3~3.9 사이면 사람이 지각할 수는 있찌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지진규모가 5.0~5.9 사이면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더 이상 한국이 지진안전국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사업은 답보상태다. 국가재난통신망은 소방과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조직이 통일된 지휘체계 아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제안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장시간 잠자고 있다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다시금 추진됐다.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는 2014년 계획 수립 당시 2017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커버리지가 당초 목표치에 훨씬 못 미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무려 총 1조9600여억원 규모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계획을 재차 내놓고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강릉‧정선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첫 선을 보일 계획이었다. 약 500억원으로 운영센터 1개소ㆍ기지국 220개소ㆍ전용단말기 2496개를 보급해 대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만약의 사태인 각종 재난ㆍ사고ㆍ테러에 대응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 사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음영지역 내에서 통신이 두절되는 등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산골짜기로 인해 전파 음영이 발생하거나 전파가 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지국‧중계기 추가 설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신진섭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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