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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년 만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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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년 만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이미 상당 수준 제재 부과 “상징적일 뿐” 의견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 역시 이번 조치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임으로 강조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 역시 이번 조치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임으로 강조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제재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가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잔인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을 향상시킨 북한이 미국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연내에 추가 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히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북한에 상당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틸러슨 장관 역시 “실질적 효과는 한정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2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되고 6월에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국 후 사망한 이상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권 말기인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이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미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적대정책’으로 간주한다”며 “9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도발 행위를 중단해 온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테러지원국은 미 국무부가 자금·무기 제공 등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간주한 국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가면 인도적 목적 이외의 경제지원이 제한되고 금융 제재가 부과된다.

미국에서 무기 관련 수출·판매가 금지되고 군사력과 테러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수출·제공도 제한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시리아·이란·수단 등 4개국이 됐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