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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입국규제 집행 단행… 한국인 85명 애틀랜타공항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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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입국규제 집행 단행… 한국인 85명 애틀랜타공항 입국 거부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제소

반이민 행정명령 강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 미국 입국규제 전면 단행 관련 제소를 한 가운데 지난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 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반이민 행정명령 강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 미국 입국규제 전면 단행 관련 제소를 한 가운데 지난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 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 8개국을 대상으로 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인 85명이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관광객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두 편의 항공기로 미국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85명의 한국인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들이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했지만 입국 거부를 당해 출국 조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이들의 미국 방문을 기획한 단체 관계자와 접촉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통역 지원과 총영사관 통보 희망 여부 확인, 출국 시까지 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와 접촉해 구체적인 입국 거부 경위를 파악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단체 입국 거부가 발생한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전면 집행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3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차드·베네수엘라와 북한이 포함된 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발동 중단 명령으로 일단 멈춰진 상태다.
CNN은 “지난 13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미국과 ‘정당한’ 관계가 없으면 규제를 가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며 트럼프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동한 행정명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정부 기관이 검토를 거듭한 후 상대국의 정보 공유·신원 확인 체제 미비·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6일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