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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신동욱"사법부가 적폐본산 맞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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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신동욱"사법부가 적폐본산 맞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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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트위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구속된지 11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트튀터를 통해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 불행중 다행 꼴이다"고 말했다.

이어"적폐청산 미명 아래 김관진 숙청작업 실패한 꼴이고 사법부가 적폐본산 맞는 꼴이다. 김관진 죄인 만들자니 검찰이 측은한 꼴이고 여론의 역풍 거세지자 석방한 꼴이고 북한 김정은만 속 쓰린 꼴이다"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