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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파장㊦] 주주환원 배당성향 높아진다… “결국 기업 구조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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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파장㊦] 주주환원 배당성향 높아진다… “결국 기업 구조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 높아”

일본, 니케이 배당지표 2년만에 23.6% 상승… 한국은 지난해 전경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반발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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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은 기업의 스캔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서 시작됐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주주환원’이 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주주만족을 가져오고 있다는 셈이다.

일본은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국내와 유사하게 주식시장 내 외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유사한 지배구조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대상이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년 동안 침체된 일본 경제의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됐고 GPIF(일본공적연금)이 감독, 관리 기관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GPIF는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 스튜어드십 활동을 포함시켰고 질적 평가 항목 내 30%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GPIF의 모든 위탁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수는 214개까지 확대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면서 “도입 이후 일본 기업은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오 연구원은 “일본의 2015년 배당금은 565억 달러, 2016년 자사주 매입 금액은 30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TOPIX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2013년 각각 1.6%와 26%에서 2016년 2.1%와 34%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배당 지표인 Nikkei 225 Stock Average Index가 2년 만에 23.6% 상승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일본 기업 전반의 배당성향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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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금융투자

국내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중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 집단 총수 및 친족의 보유지분은 4.3%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05년의 6.4%에 비해 2.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총수가 회사에 대한 지분이 낮다는 것은 배당을 축소시키고 내부거래를 악용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배당을 통해 본인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내부거래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택하는 형태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은 대규모집단 경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지배구조의 견제 목적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의 지배구조 틀로는 소유권(Control Right)과 배당권(Cash Flow Right)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주주환원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수록 국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논의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결국 기업지배구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 규모와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전경련의 목소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에게 먹혀 들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패싱’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전경련의 주장이 설 땅을 잃게 됐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이 올해 연임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형편이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내년 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일본의 전례와 같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성향 상승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우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심화된 것도 공교롭게도 금융위기 이후 Control(간접지배)과 Ownership(직접지배)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배당성향 하락, 밸류에이션 하락의 악순환이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주주환원’ 강화 요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 시행은 결국 ‘기업 구조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