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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경제진단] 기준 금리인상의 효과와 부작용… 5가지변수 ① 환율 ② GDP갭 ③ 물가 ④ 가계부채 ⑤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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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경제진단] 기준 금리인상의 효과와 부작용… 5가지변수 ① 환율 ② GDP갭 ③ 물가 ④ 가계부채 ⑤ 이자보상배율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 그 효과와 부작용. 김대호 박사의 경제진단, 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의 경제학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MBN 한경와우TV SBS CNBC 글로벌이코노믹 등에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경제부장 금융부장 국제부장 해설위원 보도본부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와 MOT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중국인민대 산업경제연구원 등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해오고 있다. 연락처 02-323-7474  사진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 그 효과와 부작용. 김대호 박사의 경제진단, 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의 경제학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MBN 한경와우TV SBS CNBC 글로벌이코노믹 등에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경제부장 금융부장 국제부장 해설위원 보도본부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와 MOT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중국인민대 산업경제연구원 등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해오고 있다. 연락처 02-323-7474 사진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경제학 박사 ]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또는 현상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내릴 것인가?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1월30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인상된 후 이후 줄곧 하향세를 보여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8번씩이나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왔다. 만약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6년 5개월 만에 인하에서 인상으로 금융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금리는 돈의 값이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차임금리,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된다. 금융기관에 맡기면 예금 또는 수신금리를 적용받는다. 어떤 형태이건 금리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동시에 상승압력을 주게 된다. 이때 대출액과 예금액이 비슷하다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금보다 대출이 많다.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출이 예금보다 훨씬 많다. 경제학적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업은 속성상 예금보다는 대출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주체이다. 기업을 창업하고 또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두 가지다. 그 첫째가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이다. 이를 회계용어 상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금을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부족분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꾸어오게 된다. 회계학에서는 이것을 부채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업종별 기업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200%선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비율 200%란 자본보다 부채가 2배로 많다는 뜻이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는 이 부채비율이 1500%를 넘기도 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금리가 오른 것만큼 부채이자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지를 차감하여 구한다. 영업외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자다. 영업에서 아무리 이익을 많이 올려도 이자를 떼고 나면 실제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경계선상에서 오락가락 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 흑자를 올리고도 순이익 면에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흑자를 순식간에 적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이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줄면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배당의 축소는 주가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금리인상은 매우 강력한 주가하락 요인이 된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도 위축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소한 금융이자로 나가는 비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를 이자보상배율 확보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자보상배율이 플러스가 되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이 같은 투자 원칙은 부채뿐 아니라 자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은 부채와 달라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이자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경제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착각일 뿐이다.

모든 투자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그곳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의 기회비용은 일반적으로 덩달아 커진다. 투자 대신 예금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금리인상분 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기대이익은 곧 기회비용인 만큼 금리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그만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꿔온 돈은 14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를 연율 0.2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각ㅖ대출이 모두 변동금리라고 할 때 가계가 추가로 내야할 이자는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인상폭을 1% 잡으면 상환부담 증가액이 14조원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부채를 얻은 사례도 있고 생계비가 부족해 빚을 끌어온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케이스든 금리가 오르면 그 인상폭만큼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를 때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계층은 연금생활자 같이 금융이자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금리인상은 또 물가안정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중산 대중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금리인상을 최종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의원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6년5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지 주목된다. 김대호박사의 경제진단, 금리인상과 환율의 상관 관계는?  그림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비교표.
금리인상을 최종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의원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6년5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지 주목된다. 김대호박사의 경제진단, 금리인상과 환율의 상관 관계는? 그림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비교표.

사회과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좋은 정책도 없고 절대로 나쁜 정책도 없다. 어떤 정책이라도 이익을 받는 계층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버터와 탱크와의 역관계라고 표현한다. 군사비를 많이 사용하면 식비가 줄고 식비를 늘리면 군사비가 줄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도 마찬가지다. 금리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100가지 있다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도 100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돈을 너무 풀었고 또 최근 경제상황이 GDP 갭 플러스 속에 물가와 성장률이 오르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여건이 매우 성숙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한다. 금리인상 반대가 찬성보다 적은 99개라 하더라도 그 쪽 사정도 챙겨주지 않을 수 없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이 환율이다. 가뜩이나 원화의 평가절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원화가치는 추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원화가치 상승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타격이 우려된다.

그런 면에서 반대 목소리 99개 소리도 들어가면서 금리인상을 신중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재닛 옐런의 교훈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김대호 대기자/경제학박사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