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술탈취 공방…피해기업 기자회견 개최하고 국민청원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현대자동차에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두곳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달라”며 청원도 제기한 상태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와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일을 해왔다.

최 대표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특허를 내고 단독 라이선스를 가진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다. 또한 현대차 직원은 석사 논문에 이 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학위까지 받았다.

비제이씨는 지난해 4월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됐지만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내린 3억원 배상 결정도 거부한 상태다.

박재국 대표 또한 6년 사이 현대차에 두번이나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을 다국적 기업인 SKF에 유출해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고 해외 판로마저도 막힌 상태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또한 현대차가 2014년 그의 로봇 설비 관련 기술 및 제품 또한 외국기업인 SKF에 유출, 현대차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냈다.

청원에서 이들은 "소송이 시작된지 20개월만에 이겼지만 해당 대기업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같은 피해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대기업이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한다"며 "이는 기술탈취를 보는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다"면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7년간의 소송기간, 수십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 기간이 이날부터 총 21일 남은 가운데 참여는 이 시각 현재 3207명에 그친 상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