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트럼프 세제개혁안과 주식투자…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어디로

기사입력 : 2017-12-08 06:00 (최종수정 2017-1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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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다우지수를 비롯한 환율 국제유가 금값 등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발 쇼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이전 등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감세안의 주가 변동 효과는? 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뉴욕증시와 국제유가 그리고 환율 등이 요동치고 있다.

금융 증권 외환시장이 이처럼 출렁이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발 변수의 영향이 특히 크다.

그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혁안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 등이 폭풍의 눈이 되고 있다. 뉴욕증시는 물론이고 일본 동경증시 중국 상하이증시 유럽증시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코스피 등이 흔들거리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혁안이란 미국의 세율을 크게 내리는 것이다. 이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등이 대폭 내리거나 폐지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인세이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세제개혁안을 보면 두 안 모두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내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상하 합동위원화의 협의결과가 나와야 최종 세율을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20%로 내리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매출에서 원가와 판관비 그리고 영업외수지를 정산한 세전순이익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법인세이다. 이를테면 2000억 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는다면 750억 달러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지면 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400억 달러로 줄어든다. 가만히 앉아 세후 순이익이 350억 달러 늘어나는 것이다.

세후 순이익은 회계학 상 주주 몫이다. 주주의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가 바로 세후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세후 순이익은 우선 주주배당의 원천이 된다. 최소한의 법정적립금만 유보시키면 나머지는 모두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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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이전이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율 국제유가등 시장을 흔들고 있다. 김대호박사의 경제진단이다.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증시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겨주는 기업의 주식은 사 모으고 반대로 주주 몫이 적은 기업의 주식은 팔게 된다. 결국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배당금이 많은 기업의 주가는 오르고 그 반대의 상황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연일 뉴욕증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주 몫으로 내부 유보를 하는 수도 있다. 세후 순이익 중 일부만 배당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쌓아 둘 수도 있다. 순이익에서 배당을 뺀 나머지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일종이다. 주주들이 새로 돈을 내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자본이 늘어나면 미래의 효익이라는 이른바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자산이 커지면 돈을 벌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도 부채비율은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이게 된다. 재무상태가 보다 건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증시에서 우량 종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우량종목의 주가는 결국에 오르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뉴욕증시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이유이다.

법인세 인하는 또 새로운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세금이 무서워 사업을 꺼려왔던 사람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투자가 늘면 우선 일자리가 는다. 임금도 상승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 즉 GDP도 늘어날 수 있다. 일자리 증대와 임금상승 그리고 GDP 증가는 모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른바 ‘공짜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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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안 상원 통과 현장.


세율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쇼크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다. 세율인하로 세금이 덜 걷히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면 일단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지출의 축소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히 주가의 하락요인이다.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 정부가 종전처럼 돈을 쓰면 그때는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부채가 늘면 국채를 발행하여 그 부족분을 금융시장에서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금융시장의 돈을 끌어가면 일반 기업들에게 돌아갈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자금난은 바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채권 발행액이 늘어나면 시중의 회사채 금리가 치솟게 된다. 이 또한 증시에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재정의 지출이 재정의 수입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제때 돈을 끌어 모우지 못하면 정부가 부도날 수 있다.이를 국가부도라고 한다. 국가부도는 총제척인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적 경제 파탄이 일어나면 잘 나가던 기업의 주가도 일시에 폭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채무한도를 정하는 곳은 의회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데 의회가 그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꿀 수 없게 된다.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부채한도에 묶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면 이 때에는 정부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 다운이라고 한다. 이 역시 주가의 폭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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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표 감세


지금 미국의 채무가 한도에 거의 육박해 있다. 의회가 한도 실링을 늘여주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곧 셧 다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세율인하를 아직 단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방 셧 다운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시행되어 실제로 세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방 정부의 셧 다운 가능성은 더 커진다.

세율 인하는 이처럼 주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 그중 상승요인은 비교적 단기에 그 효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세율인하로 인한 주가 하락요인은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적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효력발생의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요인이 상승요인보다 먼저 가시화 될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수시로 바뀌는 변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한다. 그러자면 항상 눈을 뜨고 움직이는 경제 현상들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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