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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세번째 구속영장',권순호 판사 이번에도 기각할까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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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세번째 구속영장',권순호 판사 이번에도 기각할까 초미 관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
직권남용 혐의로 세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될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지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두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권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1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전날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