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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정부 긴급대책 곧 공개…네티즌"비트코인 금지시키고 코리아코인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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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정부 긴급대책 곧 공개…네티즌"비트코인 금지시키고 코리아코인 발행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 자문단(TAG)'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가상통화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 자문단(TAG)'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가상통화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각종 사기와 환치기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교생부터 주부까지 너나할것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피해가 커질 경우 우리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따라 피해를 막기위해 뒤늦게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 일부를 이날 오후 2시께 긴급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개인정보 3만6천여건을 유출한 한것과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도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지만, 내년부터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곳, 농협은행은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행보도 주목된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SNS상에서 네티즌의 찬반 논란도 뜨겁다.

한 네티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했다. 한국도 비트코인 금지시키고 코리아코인을 발행하는게 답이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13일 네티즌이 포털 네이버에 올린 글이다.

spka****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비트코인 금지시키고 코리아코인을 발행하는게 답이다
7wjd**** 가상화폐라는 도박에 빠진 인간들이 많다는 의미... 정말 심각하네요;;;;;; 고등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모여서 가상화폐 시세 확인하는게 일상 이라고함;;; 새벽에도 시세확인 하느라 못자서- 수업시간에 존다고 기사 떴네요.
yepp****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그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수백년 먹거리리를 발로 걷어차는 셈이지 제발 한심한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crow****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없는 비!트!코!인! 으로 대거 이동중이다 진작에 공매도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했어야지ㅋ 이게 뭐하는짓이냐 너도나도 현대판 바다이야기 비트코인에서 밤샘하고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할 생각을 할때가 아니라! 이참에 공매도 제도 개선부터 확실히 해라~
hany**** 비트코인은 규제해야 될 대상!! 문재인정부 이건 잘하는거 같네요!
wk00****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갔다 !! 비트고인 투기!! (베이비 부머 세대가 했던 부동산 투기는 착한투기? 지금 세대가 하고있는 비트코인 투기는 나쁜투기? 비트코인 규제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것과 똑같다!
m10c**** 개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행할 일인가 싶다. 비트코인 거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제 4차산업의 발전을 규제하는일이라고 생각한다...
sluvsora 여기에 돈 넣은 우리나라 사람이 최소 200만명이라는데 규제 먹여서 비트코인 내리거나 자기 넣은 돈에 문제 생기면 최소 150만명은 ....다음 자방 선거 감당 하겠나. 진작에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먹이려면 투자자들 별로 없을 때 일찍 먹였어야 하는거 아니냐. 답답하다.
forg**** 비트코인 과열되었다고 규제부터할생각하지말고 공매도나 금지시켜라. 뭔놈의 정부가하는일이 규제만해. 그것도 제대로못하면서
seol**** 이게 핵심이지 비트코인 규제한다 뭐한다 하는얘기가 증권사랑 은행권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말이 사실로 들어맞음 그런대 코스닥은 그렇다치고 증권사 공매도 쳐서 개미들 얼마나 등쳐먹었는대...
i4rh**** 난리났다... 비트코인 규제 어쩌고 하면서 입규제만 해대고 마치 타겟이 비트코인 인것처럼 해대니까 다른 코인 투기하러 옮겨가는거지... 다른이유 없어. 투기장터가 이곳저곳으로 들불처럼 퍼지는거지... 전국민의 투기화로 엄청난 피눈물 터져야 끝날거고...그때는 방치한 이번정권도 함께 몰락이지
lws_**** 비트코인 규제라고 하는건 무조건 세금때문이여 증권거래세도 나와야 하고 기업도 배당세도 내야하고 기업도 잘되야 세금내니까 무조건 세금이여 정부는 크게 나라를 위한다지만 나라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암튼 모든게 돈으로 움직이니...
wony**** 하루빨리 강력 규제해야 비트코인 폐인 및 자살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다..
@steveJ...비트코인 열풍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 보다, 제도적 양성화를 통한 미래신기술 확보에 우리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분명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중심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일본의 비트코인 합법화는 미래기술의 선점이라는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jist****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 한것은 자본유출이 심해서 정지시킨것입니다. 1년에 1조달러가 사라졌는데 이중에 많은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외부로 빼돌리는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정지시킨것임. 그 중국 비트코인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폭등시키고 투기 유린시킨것임. 결국은 중국사람들이 고가에 다 팔아서 또 부동산투기자금과주식으로 들어올려는 것임. 빨리 조치를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