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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최대 전력 수요가 감소한 원인은 연평균 GDP 성장률 하락에 있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인 전력패널 모형과 동일한 기관 KDI가 예측한 GDP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계산했는데, 연평균 GDP 성장률은 7차 대비 약 1%p 하락했다.
여기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를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에 이른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전력설비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3%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비율 9%를 더해 산정됐다.
반면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가동되거나 건설 계획이 잡힌 설비는 총 118.3GW이다. 적정설비에서 확정 설비를 빼면 4.3GW가 확충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를 LNG와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반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비중은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으로 약속했듯이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된다. 월성 1호기는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가동이 중단됐다. 또한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신규 원전 6기도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지고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이 금지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은 2030년 신재생 전체의 88%을 차지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안을 통해 원전은 올해 24기(22.5GW)에서 2030년 18기(20.4GW)로 줄어든다. 석탄화력 또한 같은 기간 61기(36.8GW)에서 2030년 57기(39.9GW)로 감소한다.
LNG는 37.4GW에서 47.5GW로, 신재생에너지는 11.3GW에서 58.5GW로 늘어난다.
원전과 석탄 설비를 믹스한 경우에도 두 설비의 비중은 줄어든다. 원전과 석탄 비중은 올해 50.9%였으나 2030년 34.7%로 하락한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배전선로와 변아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과 변압기 31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2022년까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 요인은 1.1~1.3% 수준으로 4인 가족(350kWh/월) 기준 월평균 610~720원 오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발전부분 미세먼지가 올해 3만4000t에서 2030년 1만3000t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억5800만t을 넘어 2억370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8차 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와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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