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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박해 집값 잡으려는 정부...과연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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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박해 집값 잡으려는 정부...과연 실효성 있을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재건축단지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동안,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추가 세무조사에 나서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모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과열지역 현장점검과 관련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국세청도 지난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지목하고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재건축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과열지역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사 선정과 조합총회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놓고 강남을 겨냥하고 '강남 때려잡기'에 나섰다고 말한다. 강남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 아예 대놓고 조합을 겨냥해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만일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부동산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시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만 바뀌면 되고, 조합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면 새 집행부가 다시 운영하면 된다.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시장과는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압박하는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시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시장에 맡겨야지 압박한다고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 곳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다. 세계 대도시들이 그렇지 않나. 강남, 서울도 똑같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집값 상승을 가속화하는 꼴”이라며 "강남을 압박하는 게 집값 안정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