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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방향 다시 잡나?… 당정청 부동산 관련 비공개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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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방향 다시 잡나?… 당정청 부동산 관련 비공개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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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잡을까? 1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문제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이날 종로구 모처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청와대에서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의 주 의제는 강남 집값 문제였다. 당정청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집값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사 선정과 조합총회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의 잇따른 강력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압박 등 수요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인식을 심어 일부 지역에서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당정청의 이번 회동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점쳐지던 ‘보유세 인상’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