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9곳 기습 세무조사, 인도 국세청 10만명 세금 통보…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리플 시세 흔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인도 국세청이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강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도 국세청은 한국시간 8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10만명을 가려내 통지서를 보냈다. 인도가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과세 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9곳을 기습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 세무조사에서 컴퓨터에 담긴 모든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이메일과 주소 그리고 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인도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투자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상화폐 소득세 징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인도는 올해부터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과세 대상자와 과세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인도의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9곳을 모두 세무조사한 것이다.

인도 국세청은 가상화폐거래소 조사를 통해 확보한 서류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소득을 남긴 사람들은 찾아내 해당 소득에 자본 소득세율에 따라 차등 누진과세를 했다.

인도 국세청은 투자한 뒤
매도하지 않아 아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따져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투자자가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대지 못할 때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초기부터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검은돈 근절에 노력해왔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검은 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 왔다 .
인도는 이와 함께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BI), 액시스 은행, HDFC 은행, ICICI 은행 등 인도 내 주요 은행들을 특별감사해 자금 흐름이 의심스러운 계좌와 개설 목적과 다른 거래에 이용되는 계좌 등을 거래 정지시키기도 했다.

한편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최근 연방 하원에서 "가상화폐는 절대 법정통화로 볼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이후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등 가상화폐 거래량이 줄고 시세도 요동치고 있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