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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수출 호조세 낙관 어려워… 보호무역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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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수출 호조세 낙관 어려워… 보호무역 강력 대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올해 수출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와 업계는 수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석유화학협회와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며 “당장 2월부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절 연휴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수입 규제 증가와 국제 금융 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도 수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수출 호조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인 약 935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에 총 49조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중에는 수출지원기관이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지사화 사업 600여 건을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며 민관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시장 다변화 또한 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아세안·인도·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을 시행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수출점검회의 시 제기된 총 14건의 업계 애로 사항과 관련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총 14건 중 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10건은 조치 중이다.

신규 제기된 애로사항은 관세·통관 분야 6건, 무역금융·세제 2건, 인증 1건, 해외마케팅 1건, 기타 분야 3건 등이다.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업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