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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애플 추징 세액 곧 결론…EU와 동일한 17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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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애플 추징 세액 곧 결론…EU와 동일한 17조원 예상

아일랜드, 현실적 어려움 불구 EU집행위원회 요구 수용 방침

애플은 벌어들인 수익금을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아일랜드로 옮기고 '더블 아이리시' 등을 통한 편법을 사용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왔다. 자료=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은 벌어들인 수익금을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아일랜드로 옮기고 '더블 아이리시' 등을 통한 편법을 사용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왔다. 자료=유튜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아일랜드 세입위원회의 코디 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간) 유럽위원회가 아일랜드에 명령했던 미국 애플(Apple)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 "최종적인 액수는 당초 책정된 130억유로(약 17조2650억원)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오랫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아일랜드로 옮기고, 절세기법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등을 통한 편법을 사용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혜택을 누려 왔다.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 공식 법인세율인 12.5%보다 턱없이 낮은 2%를 적용하는 불공정 특혜를 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막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불법을 통해서라도 끌어들여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과제의 해결이 너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2016년 EU 조세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애플을 감싸고 있던 아일랜드에 최대 130억유로의 추징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유럽위원회의 명령에 불복을 제기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조세법을 충실하게 따랐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2017년 10월 초 애플에 대한 추징 명령을 1년이 지나도록 거부한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결국 아일랜드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코디 위원장은 아일랜드 의회의 위원회에서 "(과세액) 산정 작업이 이미 95% 이상 마무리 됐으며, 유럽위원회에 4월말까지 모든 산정 결과를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애플이 아일랜드가 내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과제만 남은 셈이다.

한편,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편법을 활용해 무수히 많은 불법 혜택을 누려왔다. 결국 EU 국가들의 거센 압력으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는 2020년경 폐지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