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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철강∙알루미늄 규제 동맹국에도 '영향'…목표 국가에 맞춘 관세제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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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철강∙알루미늄 규제 동맹국에도 '영향'…목표 국가에 맞춘 관세제도 바람직

모든 국가 대상으로 한 수입 쿼터와 관세는 동맹국에도 영향

미 상무부가 제안한 철강과 알루미늄 규제에 대해 미 국방부는 목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관세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자료=팬타곤이미지 확대보기
미 상무부가 제안한 철강과 알루미늄 규제에 대해 미 국방부는 목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관세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자료=팬타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간) 지난주 상무부가 제안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 제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입 쿼터와 관세보다는 목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관세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16일 미국 내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을 크게 제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관세 및 수량 제한의 도입 등 다방면에 걸친 선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상별 관세 제도를 선택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상무부에 권유했다.

또한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반드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알루미늄에 대한 조치는 "통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만으로도 악성 행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류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13일) 열린 상하 양원 초당파 그룹과의 회동에서 "관세 또는 수량 제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관세는 선택에 포함될 것이고, 철강 제품을 덤핑하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미국은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제한 규제 조치가 더욱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제품에 대한 이 같은 대응을 4월 11일경까지, 알루미늄 제품은 4월 20일까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