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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는 9000만원, LH는 1억원 이상? 청년 피 빨아먹는 악덕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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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는 9000만원, LH는 1억원 이상? 청년 피 빨아먹는 악덕 집주인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각종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각종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이 방 같으면 일반전세로 하면 9000만원에 관리비 15만원. 아, LH? 그럼 1억1000만원은 주셔야 돼.”(서울 ◇◇구 ▲▲동 A공인중개사)

같은 방인데 LH 청년전세임대라고 하면 전셋값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청년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내놓은 복지 정책 중 하나로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임대하고 그 집을 다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일종의 재임대 정책이다.

LH는 당첨자에게 최대 1억2000만원(서울기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소득분위에 맞춰 1·2·3순위별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을 올려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요구해 문제다.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LH전세임대 매물이 흔하지 않고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악덕업자들도 있다.

모 대학 근처 원룸을 구하던 김모씨(23)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8000만원에 나온 매물이 있어 문의를 했는데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라고 하자 더 높은 보증금과 관리비를 요구한 것.

공인중개사는 “권리분석하고 어쩌고 하면 귀찮고 기간이 길어져 집주인이 싫어한다. 어차피 보증금은 LH에서 지원해주니까 보증금을 조금 올리면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포기했다. 3순위인 자신의 이자와 관리비 등을 따져보니 4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월세처럼 나가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은 나은 편이다. 2016년까지 서울 기준 지원보증금은 최대 8000만원이었다. LH매물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이를 악용해 권리분석 시 지원 보증금이 8000만원가량 나오는 방에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개인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LH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관계자는 “주택 물색 시 전세 매물이 점점 사라지는 시장 상황에서 기인한 문제 같다. 다만 주택 물색에 관한 지원책은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시접수를 도입했다. 또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중 계약 종료 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LH전세임대 전용 주택으로 등록하고 입주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LH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집주인들의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수년째 LH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거래를 해온 한 부동산 대표는 “초창기 LH매물이 없던 시절 부동산에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것이 일부 왜곡된 것 같다”면서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