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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검찰에 고발…“채용비리 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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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검찰에 고발…“채용비리 전면 재조사해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15일 "최 전 금감원장이 불공정하게, 형평성 없이, 불투명하고 비상식적 처리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은행을 공정성 있는 감사를 하지 않고 특정은행 위주로 편파적 감사를 통하여 자신이 마땅히 하여야 할 본연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 전 원장과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국장도 같이 고발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된 은행들의 직원채용비리 검사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권력과 윗선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려고 고의적이고 편파적 검사를 실무지휘하고, 이에 대해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이번에 고발한 두 사람은 국내 은행이 19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내부통제 절차 구축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대상이라는 이유로 11개 은행만 채용비리를 편파적으로 검사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검토'라는 것으로 이첩했던 당사자"라며 "해괴한 이유를 들어 정작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표적으로 삼은 은행 중심으로 형평성 잃은 검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 한 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5개 은행만 고발한 금감원의 조치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체계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금감원에 공문, 전화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코자 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해 오고 있다"고 했다.

금소원은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은행들의 은행별 채용비리 범죄행위는 누설하는 등 공적기관으로서의 금감원 업무 처리가 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만이 올바른 조치라고 고발했고 향후에도 관련하여 금감원의 관련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