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에 국민 공분…"사람 죽여도 22년"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청부살인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을 내렸지만,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누리꾼 pop0****는 "한 가정을 박살내고 남은 가족은 상처받고 힘든데 고작 22년..최소 50년을 묵어야지 법이 왜이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song****는 "고작 22년이요? 와! 진짜 대한민국 법 관대하네"라고 말했고, betb****는 "살인해도 22년 지린다지려"라고 말했다.

누리꾼 rev5****는 "살인은 최소 40~50년 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백세시대인데. 죄질이 불량하고 잔인하고 가정을 파탄냈는데 법이 문제가많네요"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9840****ㅜ역시 "한사람의 평생을 빼앗아 갔는데 고작 22년이라니 죽을때까지 거기서 살게 해야죠"라고 격분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