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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세금폭탄' 기아차 브라질 분쟁 마지막 고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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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세금폭탄' 기아차 브라질 분쟁 마지막 고비 넘는다

-브라질 대법원서 벌금 문제 논의 시작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사옥.이미지 확대보기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사옥.
[글로벌이코노믹 김병용 기자] 1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둘러싼 기아자동차와 브라질 정부 간 법률 분쟁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대법원은 기아차에 부과된 20억헤알(약 1조2000억원) 벌금 면제 판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아차는 지난 2011년 브라질에서 부과받은 이 벌금에 대해 연방지역재판소로부터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브라질 대법원이 7년 만에 연방지역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밝고 있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연방지역재판소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 만큼 기아차의 벌금 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기아차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는 이전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연방지역재판소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기아차와 브라질 정부의 법정 분쟁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기아차는 2001년 브라질 국세청으로부터 5억헤알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자동차는 1997년 브라질에 진출하며 브라질 기업과 AMB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이때 AMB는 관세를 감면받는 대신 브라질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시아자동차가 외환위기로 기아차에 인수되며 AMB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브라질 국세청은 그 책임을 물어 기아차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기아차는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내고 2004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브라질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1년 10월 기아차가 AMB와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연방지역재판소가 한 달 뒤 벌금에 대한 면제 판결을 내렸다. 2001년 5억헤알이었던 벌금은 13년 동안 법정 다툼으로 이자 등이 더해져 20억헤알까지 늘어났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