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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국민투표 무산...“유감 표명” vs “남탓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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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국민투표 무산...“유감 표명” vs “남탓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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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의 불발에 따른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의 무산 책임을 여야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치권이 정쟁의 늪에 빠져 개헌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이지 국민투표법을 마치 개헌의 선결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그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을 명문화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에 나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됐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면서 당선되었지만 개헌안에 법률위임으로 진행하면서 국민투표법이 무산되어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 되었다고 남탓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되받아 쳤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노력이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수도는 서울로 하고 그 기능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개헌안을 내놓았으며 법률위임이란 애매한 표현이 아닌 헌법에 수도의 기능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 법률위임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개헌안을 발표하지 않는 정당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정체와 문제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세종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엄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연내 통과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길 간절하게 기대하며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