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이통3사…통신비 싸지면 그들은 힘들어질까?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선보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의무화하지 않아도 따라오도록 유도해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비싼 통신료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 3사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이통 3사는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업계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도입에 반대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