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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개정안 원안통과에 통신사 투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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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개정안 원안통과에 통신사 투자 위축 우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매출 감소 불가피
-'5G' 투자 진행 중인 이동통신 3사에 '초대형 악재'

보편요금제 개정안 원안이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는 가운데, 5세대(5G)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보편요금제 개정안 원안이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는 가운데, 5세대(5G)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보편요금제 개정안 원안이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등으로 이들 업체의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추가 매출 감소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을 5G 상용화 원년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3만원대 요금제(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로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짜리 요금제가 현재 3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통신비 1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은 그대로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최저 3조원대의 주파수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위해 통신장비에 투자해야하는 이동통신 입장에서는 큰 악재를 맞이한 것이다.

특히 최근 실적이 좋자 않아 이동통신 3사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데다가 선택약정할인 25%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동통신 3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1.6%나 감소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5G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30조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요금제를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추후 5G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