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청권 교육감 후보들 하나로 뭉쳐...학생인권조례 등 공동공약 시민단체 비판 거세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세종의 최교진 후보, 대전의 성광진 후보, 충남의 김지철 후보, 충북의 김병우 후보 등 전교조 충청권 교육감 후보들이 24일 오전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하나로 뭉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등이 담긴 공동공약을 채택하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상교육, 혁신학교, 인권조례, 고교평준화와 같이 교육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약속했다.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에 있어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라는 이념적인 프레임을 나눠 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을 포장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에서 각종 문제와 폐혜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윤리적인 정책으로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일예로 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재정으로 인해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자살한 모 교사의 자살이 있었던 만큼 교사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교평준화와 자유학기제의 경우도 평등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학생들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들은 평등의 이념으로 학생들의 성장, 인성, 윤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공동공약을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교육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l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