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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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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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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KTV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CVID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다.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의 CVID 수용에 대한 질문에 "미북간 회담을 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서 미흡한게 있었다면 실무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인 2001년~2005년에 CVID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가 순조롭지 않자 핵개발을 감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CVID와 관련해 미국측의 북핵 해법이 바뀐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WMD의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MD program)를 지체 없이 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꿔 사용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체로 완전한보다는 영구적이 좀 더 강력한 핵폐기 개념이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