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페이스북 120조 집단소송 피소, 얼굴정보 불법 수집 혐의… 미국증시 다우지수 흔들

기사입력 : 2018-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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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페이스북 60조 집단소송 피소, 얼굴 정보 불법 수집 혐의… 미국증시 다우지수 흔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고객 80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미국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불법으로 고객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1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 수백여명은 페이스북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법원은 관리인을 통해 집단소송 참여 가능성을 알리는 이메일과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2011년 6월 7일부터 2018년 4월 중순 사이 일리노이 주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이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 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소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사용하기 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지 또 얼마나 오래 저장될 지 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배상요구액은 무모한 법 위반에 대해 5000 달러,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에 대해 1000달러 등 1인당 6000 달러이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담당 판사는 최근 원고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잠재적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발송될 이메일이 2800만 통 이상이라고밝혔다.

이들 중 100만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 우 소송가액은 6,000,000, 000 달러, 즉 60억달러에 이른다.

60억 달러는 우리돈으로 6조원 에 달하는 규모이다.

1000만명이 가세할 경우 6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120조원 이상의 집단소송도 가능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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