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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1조3000억 벌금… 디젤게이트 발생 3년만에 사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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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1조3000억 벌금… 디젤게이트 발생 3년만에 사법절차 마무리

독일 폭스바겐 AG의 신임 CEO 하버트 디에스가 전기차 사업을 위해 테슬라와 손잡고 자본 투자를 두 배로 늘린다.
독일 폭스바겐 AG의 신임 CEO 하버트 디에스가 전기차 사업을 위해 테슬라와 손잡고 자본 투자를 두 배로 늘린다.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이 10억 유로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18일 성명을 발표 "디젤차 배기가스 문제와 관련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면서 독일 검찰이 부과된 벌금 10억 유로를 이의제기없이 물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억유로는 우리 돈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9월 폴크스바겐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기가스 조작이었다. 폴크스바겐은 센서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프로그래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폭스바겐 제품에서만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그룹 산하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에서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졌다 .

폭스바겐은 스캔들이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배기량과 배기가스 계측의 차이가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디젤 배기가스 계측장치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후에야 배기가스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강경 조치를 취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 금지된 조작 장치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가 테스트 기계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산화질소 배출을 줄여주지만,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산화질소 배출 증가를 허용해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단 도로에 올라가면 이 차들은 산화질소를 허용치보다 최고 40배까지 뿜어냈다.
폭스바겐은 결국 2015년 9월 1100만대(폭스바겐)과 아우디 2.0리터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감사 결과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했다. 최고 책임자 마르틴 빈터코른 CEO는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독일 검찰이 최근 폭스바겐에 1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폭스바겐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지 꼭 3년 만에 벌금이 확정됐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