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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정상, 유로존 공통 예산 창설 합의…2021년 운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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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정상, 유로존 공통 예산 창설 합의…2021년 운용 개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19일(현지 시간), 유로존 공통의 예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19일(현지 시간), 유로존 공통의 예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19일(현지 시간) 유로존 공통의 예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역내 투자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가맹 19개국 간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상세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회원국과 함께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29일 유럽연합(EU) 정상 회의를 앞두고 베를린 교외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뒤 '유럽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다짐의 쇄신'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 문서를 책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후 성명에서 유로존의 통합 강화를 목표로 "유로존 공통 예산이 투자 촉진에 이용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정책이 통합되어야 최초의 경제 통화 동맹이 존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로존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간 세입과 세출로 구성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산이 될 것"이라며, 유로존 공통 예산은 2021년에 운용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의 규모를 포함해 재원에 대해서는, 가맹 각국의 부담이 될지, 유로존 전체 세수에서 조달될지 등 자세한 내용은 유로존 재무장관이 연내에 책정한 후, 이에 따라 필요한 조약의 변경은 그 다음 해에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정상은 문서에서 "EU는 생존에 관련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인식도 표명하며, 유럽 ​​국경 경찰 및 난민·이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창설에 합의했다. 반면 공통의 금융 보호 제도 '유럽예금보험제도(EDIS)' 등 주요 개혁 사항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브뢰겔의 군트람 볼프(Guntram Wolff) 소장은 "모든 것은 앞으로 책정되는 상세한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한편으론 "금융권 동맹이 완성되지 않으면 유로존은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