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은 그래픽경제] 경제위기는 생존의 문제...가장 큰 외부요인은 美 금리인상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경고가 주변에 넘쳐난다. 경제 위기라는데 일반인이 접하는 내용은 암호문과 같아서 대부분 결국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도 징후는 1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런데 경제학자, 전문가들은 입씨름만 했다.

전쟁과 같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제위기는 생존의 문제다. 경제가 어렵다고 외면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단지 주식투자를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기사나 리포트에서 복잡한 이론과 수치의 프레임을 제외하면 서민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6월 이후에 닥치고 있다는 경제위기설을 차근히 들여다보고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각각의 경제위기설 내용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다.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성장하고 침체의 길을 걷는다. 하나는 그 안의 사람, 기업들이 손을 써볼 수 없는 외생적 요인이고 다음은 경제 내부의 내생적 요인이다. 두 가지 요인으로 경제위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본다.

가장 영향력이 큰 외생적 요인는 미국 금리 인상이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6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했다. 2020년까지 천천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대부분 기대했으나 미국 경제가 튼튼해졌다는 신호가 나오자 금리 인상을 앞당기려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뿌린 돈을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좁혀지면(전문용어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yield curve flattening)) 과거처럼 경기가 후퇴할까 걱정한다. 이는 곧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자를 많이 주는 국가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킨다. 또한 이자율 상승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통화가치 상승과 함께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준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고금리 자산으로 이탈하여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 물론 부채가 많은 사람의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니 치명적이다. 그래서 더 부정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이 확실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세계의 공용통화(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 인상은 취약한 후진국들에 치명적이다. 국제자본이 금리와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달러표시 자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통화가 폭락했다. 한국도 주식시장에서 3조원 이상의 자금이 이탈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경제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긴축 발작’이라는 현상이다.

다음 주목해야 하는 외생적 요인은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 또는 무역전쟁이다.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유럽을 장악한 포퓰리즘의 정치 공학이 있다. 국제무역 질서의 붕괴로 수출이 중요한 먹거리인 한국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G20에서 포퓰리즘 국가의 GDP 비중은 2007년 7%에서 2017년 41%로 증가했다.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THAAD 미사일과 얽힌 지정학적 문제로 수년간 경제가 위축되어 왔다.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 재벌경제 구조조정,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제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생요인이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우려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로 취약진 중산층과 서민들이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수요기반의 붕괴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외생적 요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신인도도 높으며 아직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희망적인 기회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 후에 전개될 남북한의 지정학적인 경제효과다.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허브로 등장하면 대부분의 미미한 내생적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다. 메가톤급 경제동력의 회복은 금리 인상, 무역분쟁 같은 외생적 요인도 잠재울 수 있다. 남북 간 정전협정, 북·미 평화협정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남북평화를 가로막는 것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