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주포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연 경제자유구역 라운드 테이블 세션 행사에서 나왔다.
법적‧ 정책적, 금융‧투자 및 서비스, 물류협력 등의 관점에서 성장거점의 협력을 모색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 한중일 학계의 성장거점 전문가, 한중일 3국 협력의 정부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한중일 3국 성장거점들의 상호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곽준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융·복합 산업을 유치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IFEZ는 한중일 성장거점의 시범단지(test-bed)로서 한중일 3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정책을 법제 정책, 금융·투자 서비스, 물류 협력 관점에서 찾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기반 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IFEZ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션에서 나온 여러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과 협의, IFEZ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한중일FTA 협상 진행에 맞춰 한중일 경제협력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명아 연구위원은 법적‧정책적 관점에서의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 연구 발표를 통해 2017년 제주포럼에서 한중일 경제협력의 거점지역으로 도출된 중국 다롄, 톈진, 칭다오와 한국의 인천, 일본의 도쿄권과 후쿠오카 지역이 각 지역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고 한중일 협력거점 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자유화 수준 제고와 표준협력으로 무역 편리화를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구기보 숭실대 교수가 포괄적인 협정보다는 지역간(분야별) 시범적 협정을 체결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홍콩-광동, 대만-복건성 간의 금융협력에 착안, 한국도 경제특구인 천진과의 시범적 금융협력 FTA를 체결하는 방향을 담은‘금융·투자/서비스 관점의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중국 측 토론자인 황춘위안 난카이대학 교수는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산업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산업및 물류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선박 물류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보세항구를 자유무역항구로 개발하는 등 세관효율성 증대를 위한 절차간소화, 통관 효율성 확보, 금융협력 혁신과 분쟁해결 체계 개선 등과 함께 한중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5가지 방안(△비교우위 통한 노동의 수평적‧수직적 분업, △기술무역 장벽 완화 및 기술교류 △저탄소 경제 및 순환경제 협력 △조직 및 기관업무 표준화 △ 효과적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수립)을 제시했다.
일본측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중국, 한국의 성장거점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 의제를 추가 발굴, 한중일 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IT 전문가, 근로자 및 기업가 공유, 경쟁 규제 완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 사회 혁신 대화, 자연 재해, 공공보건 및 운송에 대한 공통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중일 성장거점의 제도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시범지역을 지정해 조성하며 상대국 경험을 수용해 성장거점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한중일 FTA 협상 시 지역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3개국 정부, 성장 거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한중일 성장거점 협력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제주포럼의 ‘경제자유구역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연례행사를 통해 공감대와 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내용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은 올해 제13회째로 지난 26일 개막, 28일까지‘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특별강연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전체세션 등 5개 분야 50개 세션이 진행됐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