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취지에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 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고용이 줄고 소득재분배도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9년 비정규직이 1만700명이 감소하고 정규직은 약 8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2019년 고용은 비정규직이 약 1만3000명 늘지만, 정규직 고용이 약 2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2020년부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폭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6만1000명, 중소기업은 약 17만2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관측이다.
한경연은 "기업은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