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상총련 ‘최저임금 문제 핵심 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바로 받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화문 등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상총련은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꺼워져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동결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바탕을 둔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속도는 더딘 데 반해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한상총련은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문제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더불어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진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유통 대기업이 SSM, 복합쇼핑몰 등을 세우며 골목상권에 손을 뻗치고 있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