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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대박, 문대통령 반대만 하던 한국당 이례적 지지 성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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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대박, 문대통령 반대만 하던 한국당 이례적 지지 성명 왜?

은산분리 대박, 문대통령 반대만 하던 한국당 이례적 지지 성명 왜? 카카오  주가 오늘도 대박 코스피 코스닥 이목 집중    이미지 확대보기
은산분리 대박, 문대통령 반대만 하던 한국당 이례적 지지 성명 왜? 카카오 주가 오늘도 대박 코스피 코스닥 이목 집중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은산분리완화를 환영한다는 야당의 성명이 나왔다.

문대통령 정책에 주로 반대 하던 한국당으로서는 이례적 지지 성명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한국당의 오랜 정책방향이며 이번 문대통령의 정책선회는 한국 당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변인은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소식으로 코스피 코스닥과 카카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은산분리란 한자로 銀産分離라고 쓴다.

산업자본 이를테면 산업재벌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일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이른바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