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부, “지방 미분양 지역 주택공급 속도 조절할 것”

공유
1

국토부, “지방 미분양 지역 주택공급 속도 조절할 것”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8·2대책 이후 지방 미분양 적체에 지역경기 침체가 맞물리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지역 등에 대한 주택 공급 속도 조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속도 조절이 골자다.
앞서 지난 1일 경상남도청은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해달라는 내용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매각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물량은 약 1만4000가구”라며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 6개 시·군과 수 차례 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중앙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도 곧 국토부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청은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조정지역 해체 요청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 진구는 최근 청약조정지역 해체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기장군 역시 지역 정치인들이 조정지역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이상 하락해야 한다. 미분양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 미분양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4만9256가구였던 지방 미분양 가구 수는 6월 5만2542가구까지 늘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정부 대책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이 지속됐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갭은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하락폭이 심했던 지역만이라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영국 과장은 “택지나 공급 조절 등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측면의 방침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