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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국민 배신…신설 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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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국민 배신…신설 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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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 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