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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2019년 정부 예산의 금융 R&D비중 0.0021%…한국금융은 국가경쟁력이 필요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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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2019년 정부 예산의 금융 R&D비중 0.0021%…한국금융은 국가경쟁력이 필요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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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저널 조수연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2019년 정부 예산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한다. 총지출은 470조 원으로 2018년 대비 9.7%가 증가한 금액으로 2017 GDP27% 수준이다.

지출 분야는 12개분야다. 보건‧복지‧고용이 35%인 162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외교‧통일이 1.1%인 5.1조로 가장 비중이 작다. 예산안 중 미래 투자인 R&D는 4.3%인 20.4조로 2018년 대비 0.7조 증가했다. R&D는 빅데이터, AI경제,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인데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그리고 핀테크 등 최근 뜨고 있는 영어 단어는 다 등장한다. 최근 인터넷뱅크의 은산분리 허용의 논거 중 하나인 핀테크도 금융부문이라며 포함되어 자세히 보니 8대 선도사업투자 5.1조원 중 투자금액은 놀랍게도 0.01조원이다. 8대 선도사업투자의 0.2%, R&D 투자 20.4조의 0.05%, 전체 예산 지출의 0.0021%이다. 투자한다는 것이 좀 무안한 규모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핀테크에 그나마 이전에는 없었던 금융(?) 부문 투자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024억 달러나 되고 국민 금융자산은 15224, 국민 금융부채는 14958조다. 최근 말 많은 국민연금은 638조로 세계 3위이지만 운용담당 전문가를 찾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금융전문가, 금융서비스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7GDP 기준 1730조 중 금융‧보험 비중은 5% 정도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금융에 투자하는 금액은 내년이 처음이고 단 0.01조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제조업, 서비스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이지만 글로벌경제에서는 금융 경쟁력이 없으면 한순간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1997년과 2008년의 비참한 경험처럼 현대의 경제위기는 금융에서 시작된다. 신흥국들이 빈틈을 보이면 헤지펀드들은 첨단 금융인력과 기법을 동원하여 침공한다. 금융위기는 국가위기로 직결된다. 단기적인 수익경영에 몰입하는 금융산업에 언제까지나 국가를 경영하는 금융경쟁력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과거 금융위기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또 한편으로 낙후된 국내의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도 공적인 시스템을 검토할 부분이다. 과거와는 달리 100세 시대에는 공공적인자산관리 서비스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금융경쟁력을 키우는 금융부문의 R&D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