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오히려 국민 39.4% '미흡'

정부가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 세금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중 39.4%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미흡하다'(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과도하다'(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9%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71.3%, 미흡 39.4% + 적절 31.9%)가 9·13 부동산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14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0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