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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WTO에서 한판 승부, 미국 중국 관세폭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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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WTO에서 한판 승부, 미국 중국 관세폭탄 제소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칼을 빼들었다.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칼을 빼들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미·중 무역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칼을 빼들었다.
중국은 19일 미국이 중국산 2000억달러어치에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가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WTO는 제소가 들어올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미중 무역전쟁은 WTO에서 한판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가 얼마나 신속하게 또 공정한 판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설혹 WTO가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회원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에도 한계가 있어 WTO 제소는 싸움 그 자체로 끝날 소지가 적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WTO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미국은 24일부터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부터는 추가 관세율이 25%로 높아진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