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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5가지 포인트 … ① 한미 금리차 ② 가계부채 ③ 부동산 ④ 고용참사 ⑤ 긴축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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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5가지 포인트 … ① 한미 금리차 ② 가계부채 ③ 부동산 ④ 고용참사 ⑤ 긴축발작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미국이 2015년부터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연이어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경기확장 정책을 폈고 한국은행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지는 이상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미국이 2015년부터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연이어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경기확장 정책을 폈고 한국은행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지는 이상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은 펀더멘털이 든든해 적어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거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조짐은 거의 없다. IMF는 신흥국 위기로 국제자금이 요동칠 때 그 자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의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함께 올려 금리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2015년부터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연이어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경기확장 정책을 폈고 한국은행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지는 이상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금리를 올려 금리차를 줄이자는 주장이 있지만 경제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 10개월 전부터 경기가 하강하면서 산업생산과 취업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9월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하반기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도 3%를 포기하고 2.9%로 내렸다. 바깥 시선도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에서 2.7%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0%에서 2.9%로 각각 내렸다.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움츠러들 수 있다 16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도 우려된다. 마구잡이로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
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내리자니 긴축발작으로 인한 자금이탈이 우려되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하락이 염려된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3월부터다. 이후 더 벌어져 지금은 0.75%p까지 벌어졌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금리차가 1%p 이상 벌어지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차가 1%p 이상이면 반드시 엑소더스가 온다는 법칙은 없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 간에 자금이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은 물론 금리차다. 그러나 금리차 이외에도 물가 수준의 차이나 환율의 차이 그리고 기대수익률의 차이도 자금흐름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나 환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다. 금리차가 좀 벌어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고, 1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점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도 긴축발작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미국이 올 12월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금리를 끌어올리면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