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이후 '뜨거운 감자' 5.24 조치 해제 언제?...강 외교 검토발언 논란

기사입력 : 2018-10-11 07:54 (최종수정 2018-10-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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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해제 관련 발언이후 5.24 조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도적인 목적이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강 장관은 10일 “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담당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온기동 부장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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