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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제외 원 달러 환율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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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제외 원 달러 환율 어디까지

[긴급진단]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제외 달러 환율 어다까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코스피 코스닥 환호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진단]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제외 달러 환율 어다까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코스피 코스닥 환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한국증시 코스피 중국증시 상하이증시 등도 모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 재무부 선택에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

첫째는 미국이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경우다. 이 경우 글로벌 경제는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가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무역을 넘어 외교, 군사,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경우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지연 또는 마비될 수도 있다. 무역이나 자본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지난해처럼 미국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교역촉진법상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또는 1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때 관찰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찰대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공포로 세계의 증시와 외환시장이 그동안 크게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끝나면 금융 증권 외환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유예하고 11월 중간 선거를 전후하여 양국이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글로벌 교역환경과 금융시장에 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는 미국이 중국을 교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동원해 중국의 환율조작 시정을 압박할 수 있다. 종합무역법상의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규제는 교역촉진법보다 더 강하고 직선적일 수 있다. 미국이 환율을 조정해 교역촉진법뿐 아니라 이미 사문화된 종합무역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는 환율조작국의 지정 요건으로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올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를 넘고 또 GDP 대비 2% 이상의 지속적인 환시 개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국은 해당이 없다. 이 기준은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규정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다섯째 변수는 한국 포함 여부. 기준이 바꾸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골치 아픈 이웃 옆에 있다가 유탄을 맞는 셈이다.

5개 경우의 수중에서 지난해처럼 미국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안이 채택됐다. 교역촉진법상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또는 1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때 관찰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찰대상국이다. 관찰대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공포로 세계의 증시와 외환시장이 그동안 크게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끝남에 따라 금융 증권 외환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물론 코스피 코스닥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 전쟁의 전운이 일고 있다. 그동안 관세폭탄을 주고받던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돈의 가치를 둘러싼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환율은 각국 통화간의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환율전쟁으로 이 비율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면 돈 거래가 아예 중단될 수 있다. 통화 간의 교환거래가 마비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경제가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다.

환율전쟁은 무역전쟁 과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구촌의 대재앙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는 지금 매우 걱정스런 마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미중 환율전쟁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조치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의 국경절연휴가 끝나던 10월 9일 밤 기습적으로 이 비율을 낮추었다.

지준율이란 시중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은행 들은 종전보다 적은 금액만 중앙은행이 예치하고 나머지는 고객대출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중국 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나면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수요 공급에 따라 위안화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위안화 통화가치 하락은 중국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준율 인하조치를 단행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와중에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수출기업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은 흥분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지준을 인하조치를 단행하여 미국의 대 중국수출을 막고 중국 기업의 대 미국 수출은 더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데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라고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6일 중국산 340억 달러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같은 규모의 관세보복으로 맞섰다.

무역 전쟁이 가열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25% 보복관세의 대상을 500억 달러어치로 확대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산 2000억 달러어치를 대상으로 또 중국은 미국산 600억 달러어치 등 사실상 두 나라의 교역 대상 전 품목에 대해 10% 추가 보복관세 까지 발동한 상태이다. 여기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조치까지 나오면서 두 나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노골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다. 지준율 인하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오히려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매파들은 백악관에 중국와의 환율 전면전을 촉구하고 있다.

환율보고서 환율조작국 소동이 나온 이유이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